광고
광고
광고
종합뉴스 > 경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뉴스
경기
10년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개정 촉구 건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권락용 경기도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11/08 [16: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의회
[http://www.hwnews.kr] 권락용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60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민간임대 사업자가 조성원가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준공공 성격의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권락용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분화 되면서 5년 및 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권락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제331회기 본회의를 통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서, 조성원가의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함으로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 및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시민기자 김주영 시민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http://www.hw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전 1/49 다음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