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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따라, 동구경제는 악화일 걷는 중
안전성.환경성 검증과 더불어 경제적.재산적 검증 필요
기사입력: 2019/09/01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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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동구지회장     © 김학승


  살아가는 현실이 정치적이며
, 인간들의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이 탈 원전을 기조로 하고, 수소경제를 내세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인천 동구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정치 과정이며, 큰 틀에서의 시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었으나, 문제는 주민 몰래 그것도 주택가 바로 옆에 세워지는 게 문제다.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아는 합리적이지 못한 현 정권, 현 행정의 불찰임에는 이견이 없다.

  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동구의 현재 환경적 취약지역임에도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건 공업지역이 화수동 75.7%, 송현동 67.1%, 화수동 52.5%, 송림동 35.6% 있으며, 전체 면적 대비 공업지역이 52.2%가 넘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구, 중구, 미추홀구의 공업지역이 동구 주변으로 몰려있어 동구를 두 번 죽이는 정책이다.

  특히 환경적 문제를 거론하자면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2016년 국회 국감자료에서 강병원 국회의원(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발표했던발암.고독성물질 노출 위험인구 비율의 조사에서 전국 대비 14.2%, 인천 42%로 전국 1위이며, 그 중 동구는 90.6%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현실에도 현 정부와 현 지방행정에서는 기업의 편을 들어 동구에 발전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아울러 중요한 사안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여겨지지만 재산상의 가치하락을 꼽을 수 있는데, 동구 송림휴먼시아아파트 85m2는 현 시세가 19000~2억원 수준이다.

  이 가격은 서울의 같은 평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중에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를 제외하고는 인천이 최하위임은 다 아는 거고, 그 가운데 동구는 인천 중에서도 제일 가격이 낮다.

  재산상 가치가 이처럼 낮은 가격임에도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니 소문으로 매물이 송림, 풍림아파트 합쳐서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면 300여 개가 넘게 나와 있다혹자는 이리 말씀들 하는데 집단 이기주의라고요, 님비 주의라고요.

  님비(NIMBY) 현상‘Not in my backyard’라는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소홀하게 여기는 행위집단 이기주의의 사전적 의미이다.

그렇다면 발전소가 안 들어오면 이익이 생길까요?

전국 수도권 중 최하위 재산을 가진 동구의 집단이 발전소를 안 들어오게 반대, 이익이 생긴다면 마땅히 집단 이기주의이다.
  그러나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면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문제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수소발전소의 안전성, 환경성 문제를 검증하는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측면인 경제적, 재산상 가치하락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경제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소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에는 기관이나 사설업체도 딱히 없으며, 한국환경기술원에서 비슷한 평가를 연료전지 측에서 의뢰해 문제가 없다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입장만 대변한 내용들이다.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발전소가 원전과 화력의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좀 더 연구해야할 과제를 적용 후 문제를 밝히는 그런 모양새가 더 적합하리라 본다.

  그러한 진행형의 사업 과제를 주택가에, 안전성과 환경성이 문제가 없으니 어디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R&D 연구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 여론몰이에 안전성,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법적으로 불이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밀어붙이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안상수 국회의원(한국당. 인천 중동.옹진.강화)도 발전소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역의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던 바 있기에, 발전소가 동구의 재산상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임을 밝히는 경제적 환경영향평가에 본격적인 논의가 국회는 물론, 국내의 다양한 경제연구소에 의뢰해 그 결과물로 근거해 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시, 그리고 동구는 동구 주민들에게 발전소 건립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재산적 가치하락에 대한 평가를, 안전성, 환경성 검증과 더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집단이기주의라는 말로 희석시키고 몰아세우지 말고, 당당히 주장하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7년 동구는 구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엄청난 경제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었다다시 언급하지만 재산 가치하락에 대한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집단이기주의는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동구와는 무관하며 환경을 지키고, 재산상 가치하락을 막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당연한 행위임을 지금의 시점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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