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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북아 국제사회 물류의 중심지’, 동북아 중심의‘물류 메카’로 성장 기대
기사입력: 2019/1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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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     ©보건복지신문

    

  인천을 중국 상하이와 비교해 볼 때, 상하이와 인천이 모두 배후의 인구가 약 24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상하이는 중국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항만도시로 지원해왔다.

  따라서 상하이는 양쯔강의 토사가 밀려와 항만을 유지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약 32km의 다리를 바다 쪽으로 빼서 만든 양산항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을 항만의 수도라고 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배후에는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수도권만큼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그곳을 키우다 보니까 인천의 항만산업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시장과 공장이 있는 곳에 물류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인위적으로 지원의 물길을 돌렸기 때문에 인천항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인천이 물류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본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상하이의 예처럼 배후에 수많은 소비와 생산을 하는 배경을 가진 곳을 물류의 중점으로 생각하고, 인천을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  해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방성이 많이 보장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경제자유구역의 원래 목적을 살려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 곳이 있다. 영종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가 있는데,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에서 시작해 특화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의 내로라하는 도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다 지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못해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그냥 광역단체의 한 구처럼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시 공무원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가 70% 이상이 인천에 들어왔다. 잘 되는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차후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해서 수도권의 인구의 집중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막고, 대학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까지 겹치니까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셈이다. 기왕 규제를 풀거면 과감하게 풀어줘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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