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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8.4부동산 정책 난제 많아
기사입력: 2020/08/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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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8.4 부동산 공급 정책. 해당지역 일선구청장 반발로 '실효성 의문이다.

- 서울시의 아파트 35층 허가, 정부의 50층 높이 제한 풀어 용적률 500% 문제점 많다.

 

▲ 정병기<칼럼니스트>     ©보건복지신문

 

  정부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23번째 '8.4 부동산 공급 대책' 을 발표했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검토됐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부지역은 그대로 그린벨트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재건축현장에 용적률 상향조정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기대효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대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그리고 50층 아파트를 허가한다고 해도 만일 화재나 사고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강남과 강북 기타지역을 분리한“투트렙정책”를 구사해야 하는데 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 또 다른 투기 조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정부 여권의 “행정수도이전 발언”으로 세종시의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책부재가 아닌가 싶다. 정부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면 오히려 주변 집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자를 과감히 교체하여 시장경제원리와 다주책자들의 주택처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된다.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등 공공 부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고, 공공참여를 전제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로 추가공급 되는 물량만 13만2000호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발표했다. 현재까지 22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강력한 증세정책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어 난제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원리를 살리면서 정책적인 메카니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는 "23번째 공급 확대대책은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인상의 현재 진원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단기적인 시장을 겨냥한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23번째 8.4부동산 정책인 재건축 대책도 부동산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우는 결과를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신중하고 현실적인 부동산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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