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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꿈꾸는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경각심 가져야
기사입력: 2020/08/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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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기<칼럼니스트>  © 보건복지신문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팍팍 한탕주의에 올인 세태 경계해야 피해 줄인다.

복권판매나 구매 실명제 신용카드 구입제로 전환해야 구입한 복권 잃어도 당첨자 찾는다.

 

  사회복권은 1,000원단위 1장을 기본이다. 바라보기보다 구입해야 행운의 기회가 있다. 남도 돕고 자신의 행운도 기대할 수 있는 행운권으로 기대가 높으나 요행을 바라기보다 평범하게 생각해야 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사는 것이 더 보람된 삶이 될 수도 있다. 복권판매소도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일자리나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회도 주어야 하며 한번 복권판매소는 10년의 기한을 정해 다른 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동행복권”에서 복권관리 판매소 배정 등을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에서 책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 등 부정과 비리가 없게 해야 한다고 본다. 복권이익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복권판매중단 권고,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성 있다고 본다. 그리고 판매 상한제를 적용 일정금액 이상은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개인도 허욕이나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생활에 피해를 받아가며 과하게 구입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복권가게 북새통 된지 오래 대박의 꿈에 젖거나 쫒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권의 열풍이 광풍 되어가며 평범한 서민도 너도나도 복권구입 하는 바람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지고 결국에 큰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어 당국의 관심과 속도조절과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적은 금액으로 당첨자가 나올 수 있게 나눔의 복권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몇 년 전 자료인데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라고 한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 2조8,046억원에 근접하였다고 하며, 금년12월은 연말 소비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복권도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올 한 해 복권매출은 과열로 로또복권 장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복권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들에게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당첨제도에도 변화를 주어 적은 금액의 당첨자가 다수 나오게 하여 “나눔의 복권”이 되어 서로 행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진정한 국민복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상 사감위는 보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에 따라 사감위는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고 경고한 셈이다. 그러나 복권판매위원회 측은 매주 최소 수 백만명에 달하는 복권 소비자들의 반발과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영업 타격 등을 고려할 때 판매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하며 판매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복권발행위원회 관계자는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과 영세한 판매점 현실 등을 고려하면 판매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복권판매상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복권당첨자 바라는 행복 추구보다는 불행한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며 복권에 모든 거는 일은 미련하고 헛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복권판매 급증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며, 정부의 탄력 있는 판매조절과 적절한 규제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 만연과 쉽게 복권을 이용하여 큰돈을 벌겠다는 사고는 사회와 국가발전에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적지 않은 구민들이 복권구입에 올인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경제원칙이나 열심히 일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허탈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복권열풍에 따른 중독현상이나 휴유증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본다. 요행이나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지 찾는다고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복권판매에만 집중하기보다 사회적 피해를 막거나 예방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복권판매나 구매 실명제 신용카드 구입제로 전환해야 구입한 복권 잃어도 당첨자의 행운을 찾아주게 해야 한다. 그리고 1회복권 추첨에 그치지 맑고 상하반기 연말 재 추첨 기회 통하여 복권 이익금을 나누어 주는 나눔의 역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뭐든지 적당히 적절히 하고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찾는 것이 모범적이고 피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도 판매하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로 인한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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