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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0/08/2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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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의원   © 보건복지신문

 

이성만 의원, ‘데이터 기반 유통산업 혁신’ 단초 마련

- 데이터 기반 유통 생태계 조성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비대면 소비 가속화로 유통·물류서비스 구조 격변

-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중소유통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유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유통업계의 대응을 지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ㆍ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이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ㆍ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제5호, 제2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및 물류시설의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품정보 등에 관한 유통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촉진

10. 유통데이터의 교환·거래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데이터를 기반한 유통시설 및 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 촉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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