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칼럼/기획특집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기획특집
기고
정부.여당,‘무주택서민 대상 대출규제 완화’시급
기사입력: 2020/09/20 [17: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천 동구도시발전연구소 소장 부동산 가격 왜곡현상의 자유 시장 경제를 부정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전세 자금 대출의 방만한 운영으로 전세가격 폭등이 되고, 전세가격 폭등은 곧 매매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 축소로 인한 갭 투기를 불러왔고,

 

  임차인이 매매를 통한 주택소유자가 되는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 그러나 전세 자금 대출의 적극적인 운영을 탓하기에는, 여타의 서민정서와 맞아 떨어지지 않기에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여당의 과도한 부동산대책은 정작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요,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수요차단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주택자는 물론 중.서민까지 큰 피해를 입는 현실이 돼 국민들의 반발과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임대3법으로 인해, 부동산거래는 냉각되고 세금이 무서워 매도를 하지 않는 매물잠김(keepping)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매매는 물론, 전.월세시장의 물량이 줄어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중.서민의 몫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지키며 소통을 원할하게 할 몇 가지 대책이 요구된다.

 

▲ 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동구지회장   © 보건복지신문


  ◆ 무주택서민 대상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
무주택 중.서민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초저금리 80~100% 시행을 제안한다. 이로써 무주택 중.서민이 집을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다주택자 문제를 해소한다.

 

  다주택자가 무주택 중.서민에게 주택매도시 중과세 배제 또는 세금감면 다주택자 세제감면으로 지난해 기준 주택보급률 103.3%로,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청사부지 개발 등의 없는 택지를 무리하게 공급하기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해, 기존 주택시장을 활성화해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무주택 중.서민 대상 매도시, 세제혜택으로 인해 무주택 중.서민들에게 다량의 그리고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무주택 중.서민에게 또 다른 혜택이 된다.

 

  서민주거 안정 위해 무주택 중.서민의 주택매수 유도 주택을 자가소유할 경우, 평균 11년 동안 정주한다는 통계가 있다.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850만 세대이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해 소유, 거주할 경우, 매수주택의 평균 거주율이 11년~평생이 된다. 그러므로 임대차3법의 2+2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 5%를 강행할 의미가 없어진다.

 

  임대3법으로, 1주택 비과세 대상자들의 불이익 초래할 해소방안 마련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비과세)시, 비과세 대상이지만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주택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 강행적 임대3법 등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돼 매매가 안된다. 그럴 경우 전.월세를 놓게 되는데, 2+2를 지키다 보면 일반적인 비과세기간 매도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비과세 혜택은 커녕 일반과세,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 대상까지 돼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됨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기존의 뉴스테이법을 개정, 청년.신혼부부 중.서민 혜택 부여 기존의 뉴스테이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에 용적율을 상향,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니 물량을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법으로, 조합원 분양가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분양가가 같은 수준으로, 임대사업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8년 동안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고, 8년 후 일반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정,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직접 무주택 중.서민에게 계약금과 이자를 내고 8년간 의무적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격보다 20~30% 높은 가격에 공급 조합원들의 재개발 수익성을 높이고, 수분양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

 

  이처럼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 시행한다면 정부가 공급의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그린벨트, 공공청사부지를 개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들보다 훨씬 부드럽게 신도시 5개 분량의 공급량을 늘려,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특히 임대차3법의 부작용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폭탄인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꽤하는 것보다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동산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증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까지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신문 보건복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http://www.hw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전 1/32 다음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