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칼럼/기획특집 >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칼럼/기획특집
칼럼
수사당국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대통령 지시에 미비점 없게 철저한 수사해 사건관련자들을 엄벌해야,
기사입력: 2020/10/20 [05:4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 보건복지신문


  국정감사가 감사대상으로 올려진 “라임·옵티머스” 정쟁대상 되지 않게 다툼보다 진실 밝혀야, 
코로나19사태 속에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은 현재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각 상임위별로 제기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으며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권인 민주당은 도 넘은 정치공세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제대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지 이문이다. 라임 펀드의 피해 규모는 1조6천억 원이고,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엔 5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하니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피해규모가 상당한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일 김 모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폭탄 발언’을 하면서 라임 사태가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으며 그는 고위층인사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두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금융사기라고 하는 만큼 그 피해자가 엄청 날 것으로 본다. 정말 뇌물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배달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고 본다. 사건과 관련하여 오르내리는 수사대상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어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생한 라임사태 관련해서 이미 정관계 인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김 모씨 국회 사무총장과 여당 비례대표 한 의원은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수사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처음에는 본질적인 사기사선이였는데 로비 사건으로 수사가 변경될지는 더 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농어촌공사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고, 전파진흥원은 748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옵티머스가 어떻게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는데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았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ㄹ반 투자자들은 목돈을 투자하면 큰돈(고수익)을 벌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하고 공기업들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된 투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터진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사건이 정치권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열띤 공방이 오가며 국정감사에서 올려졌지만 제대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지도 두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수사당국은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성역이 없는 수사로 발본색원 관련자를 엄벌해야 하며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사를 통하여 사건 전반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처음부터 일당들이 모의 작당한 "펀드사기사건"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남은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고수익을 빙자한 “묻지마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투자를 할 때에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나 자문을 받아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이런 부실한 사기투자가 성행하지 않게 금융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와 관련법이나 재발방지장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글/ 정병기<칼럼니스트>.

 

보건복지신문 보건복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http://www.hw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전 1/32 다음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