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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 : 정부,‘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 강력 반발과 자성의 목소리도
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
기사입력: 2020/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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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장     ©김학승

 

  정부에서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중개업계가 심각하게 술렁이고 있다이는 지난 달 13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1년도 예산관련 언론 브리핑 중중개사 없는 중개서비스를언급한 뒤, SBS에서 보도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이번 국정감사 나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는 각 부처 공히, 현재실체적인 사업내용은 없다라는 일관된 태도이지만,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 AI시스템구축 예산으로 133억원을 책정하는 등, 국토부가 감정원에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는 강력히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1인 릴레이시위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현장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천지부 회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1인 피켓시위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적극 지지했다이로써 지난 921일 시작된 청원은 이달 1920만명을 200번째로 달성, 대통령의 답변을 듣게 됐다.

 

▲     ©김학승

 

  이는 공인중개사들만의 생업존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의 영역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바뀌는 부동산관계 법령과 코로나19로 인한 업황의 부진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목적 또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도 있겠다는 얄팍한 생각만으로, 국가가 공인한 전문자격사를 한 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계로 사람을 대신하겠다는 정책은 대량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졸렬한 발상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기술 창출로 인한 변화와 혁신은, 인간의 삶이 이롭고 편리한 쪽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이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전문성, 효율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로, 중개보수의 소비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설계돼야 한다어떠한 이유로도 국가가 만들고 관리하던 자격사를 아무런 대안이 없이 폐지하겠다는 생각은 본질을 왜곡하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


  한편, 부동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다각 지역별 부동산 매매가격의 편차와 거래량의 차이가 몇 백%씩 있음에도, 천편일률적인 중개보수 체계의 손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별 평균매출과 개인별 매출, 지역별 부동산가격, 물가수준을 고려, 수수료체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와는 다르게 허위, 과장광고로 오인되는 매물광고의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전속중개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무엇보다 단순 부동산 중개라는 국민적 인식의 벽을 넘어,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사의 전문성을 보다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의 신뢰와 편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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