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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연대 국세청장께 드리는 글
기사입력: 2020/11/02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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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지간인 반도건설 지주회사 반도홀딩스 회장과 아들 상무 사이에 차등배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회위장증여가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공동대표 정호천)국민주권개헌행동는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 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절세와 경영권방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각종 불법과 탈법 등이 그동안 아무런 처벌과 추징 등을 당하지 않았다는 악영향 때문인지 편법탈세의혹은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인과 경제인 및 기업인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신문


  예컨대, 최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 부인이 상가, 재건축분양권,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 등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약 5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의 현재가액은 49억 1천 984만 4천원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實) 거래가격을 감안하면, 그 자산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일부는 이강섭 처장 둘째 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신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제처장 일가족은 부동산 이외에도 유동성 자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처장과 배우자 및 둘째 딸이 가진 자산은 예금 45억 6천 223만 여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2억 9천 166만 여원이었습니다. 예금자산만 45억 원이 넘었고, 유가증권도 13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처장과 딸은 2억 6천 7백만 원 상당의 브라질 국채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처장 부부가 자녀에게 편법으로 위장증여를 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었고, 우회위장증여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녀를 넘어 손자손녀에게도 증여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원천이 부동산에서 사업수익으로 바뀌고 있으며, 100억 이상 부자는 증여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 칼(KAL)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예컨대,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신문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수익을 내는 건설기업이니 만큼 반도건설 스스로도 폐쇄적 가족경영에서 벗어나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투명하게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과 세무당국 및 금융당국이 두 손을 놓고 해명만을 기다리거나 일방적인 해명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꼼꼼하게 주도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자료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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