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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올바른 과거사 해결’ 요구
진실화해기본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과거사법 재개정 등 청와대 전달
기사입력: 2020/11/0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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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연대협력단체는 5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소속 유족 약 25명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올바른 과거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기자회견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 보건복지신문


  이들은 지난 6월 9일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이 누더기로 너덜너덜해진 엉터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을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위)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못한 채 지난 7∼8월부터 본법의 시행령에 유족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한다고 호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단체가 지난 9월 25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행안위 과거사 준비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묵묵부답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본법 시행일이 한 달하고도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작성될 시행령이 유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징조라고 크게 걱정했다.

 

  © 보건복지신문


 이들이 기자회견문에서 촉구한 6가지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정부는 시행령을 유족단체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확정하라!

둘째 행안부는 국민적 합의아래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라!

셋째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소 위치는 유족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하라!

넷째 민주당은 과거사법 재(再)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다섯째 민주당과 정부는 배보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여섯째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편, 약 10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공동 대응하는 조직인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연대협력사에서 “한국전쟁을 전후로 아무런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권력이 불법적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용케 살아남는 가족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언제 죽여도 된다는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혀 한평생을 불안과 공포 그리고 가난과 차별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비애 등에 시달려왔다. 평생의 한을 풀고 죽겠다는 오직 단 하나 일념으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지난 10여 년 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거쳐 누더기법이나마 진실화해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제 평균연세가 80이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고령자인 유족들을 다시 거리로 뛰쳐나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 보건복지신문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으니 무언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사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시민기자 노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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