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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 조정대상지역해제를 위한 주민모임 ,‘동구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하라’촉구
기사입력: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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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동구 조정대상지역해제를 위한 주민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는 16일 인천시청 본청 앞에서‘동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기자회견(사진)을 열고“6.17부동산대책으로 인천의 원도심, 동구가 6월19일부터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 보건복지신문

 

  동구는 수년간 아니 수 십 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유의미한 부동산가격상승이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이라고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부동산 이상과열현상이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내륙전역을 하나로 묶어, 동구까지 조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동구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항의하며, 조정지역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시의회 결의안 채택, 동구와 중구의회 성명서 발표 등과 동구 주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국토부를 상대로 법무법인 로웰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돌입,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202호)에 첫 재판기일이 잡혔다. 동구조정지역해제 행정소송 이지예 대표는“국토교통부는 원고에 대한 답변에서‘피고인은 2020년 6월19일 주택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 해당 주택시장이 과열(또는 과열우려)돼 있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먼저 동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20.6.19)기준 2020.3월~2020.5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은 동구는 0.70%로 같은 기간의 인천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7%를 1.3배 초과, 요건 충족했다. 또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2020.2월~4월)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2019.2월~4월) 대비 1327.3% 증가, 기준인 30% 이상 증가해 요건 충족했다.

 

  아울러 동구가 속한 인천시의 주택보급률(2018년 기준)은 101.2%로 전국 104.2%이하로 요건 충족했다고 했다. 주민모임은“이달 8일 동구에 정보공개청구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부동산가격상승률이 1.3배 미달하고, 분양권거래량도 전년대비 300%나 마이너스이고, 주택보급률에 대한 숫치는 금년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인 것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먼저 동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20.6.19)기준 2020.3월~2020.5월의 아파트가격상승률은 동구가 0.11%로 같은 기간의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6%으로, 0.89배(기준 1.3배 미달)로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 또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2020.2~4월)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2019.2~4월) 대비 실제 동구의 정보공개를 청구 확인한 바, (2020.3~5월)의 분양권 전매거래량 0건 이었으며, 전년 동기(2019.3~5월)의 분양권거래량은 3건으로, 전년대비 분양권거래량은 300%이다.국토교통부의 답변서의 분양권 거래량은 규제지역지정 직전 3개월 대비 전년 동기를 비교해야 함에도, 직전(2020.3~5월)이 아닌 전전월(2020.2~4월)을 대입, 데이터의 심각한 오류가 보인다. 이는 조정지역지정을 위한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지정하고서, 행정소송에 꿰맞추기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동구가 속한 인천시의 주택보급률(2018년 기준)은 101.2%로, 전국 104.2%이하로 요건 충족했다.

 

 

  (을제1호증)이라고 하는데, 전국주택보급률 104.2% 대비 서울 95.9%, 경기 101%, 인천 101.2%, 부산 103.6%로 광주 106.6%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2018년도 주택보급률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중요 지표로 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구는 조정지역지정 전, 최근 2개월 동안 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기는커녕, 청약자체가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동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에 미달하기에,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고,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분양권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데 이어,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는 소비자물가지수대비 부동산가격 상승이 0.89배 이기에, 조정대상지역 대상 자제가 안 되는 지역이므로, 가, 나, 다 항목은 검토가 불필요하다. 주택법 제62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법조문에서도,‘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취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한 것처럼,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최소성이라는 법조문에 대해, 국토부가 단 한 번이라 생각해 보았다면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주택법 제62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와 동구간의 수.발신 공문을 살펴볼 때, 조정지역 지정전의 동구의 의견청취는 없었다.

 

 

  그나마의 시의 의견청취도 규제지역 지정 전날 이루어져, 제대로 된 자료검토도 없이 동구와 미추홀구는 조정지역 제외를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행위를 졸속과 요식행위로 처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구는 타지역에 비해 종합주택 매매 가격지수 상승폭이 매우 낮아 절대적으로 과열됐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가격지수 역시 2017.9.18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다. 아울러 동구는 지난 10년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 실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택부문의 건축건수도 지난 10년간 단독주택 20건, 공동주택 34건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속이 늘고 있어 더욱 낙후는 가속화돼 도심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구의 50.45%가 공업지역이고, 주거.상업지역 중의 27% 해당하는 면적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까지 마쳤으나, 건설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 동안 정체돼 있어 도심의 활기를 점점 잃어가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공.폐가는 증가하고, 주거환경 열악, 주민 안전,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고, 동구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의 활기로 인해 동구 원도심도 재개발.재건축의 부푼 기대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활성화를 위해 특화지구를 지정 개발을 조장하지는 못할망정, 규제지역 지정에 대하여 동구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성토하며, 즉각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철회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 훈 동구지회장은“시와 박남춘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동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책임과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동구 조정지역해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모임은“동구와 허인환 구청장 역시, 정량적 요건 및 정성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국토교통부를 상태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책임을 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기자 노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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