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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거 발생사건을 바라보며
기사입력: 2021/01/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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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3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1000명 넘었으나 121명 추가로 1097명 발생,

- 법무부는 느슨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안타까운 현실 직면,

 

▲ 정병기<칼럼니스트>  © 보건복지신문

 

현재 보건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가 약 958명으로 1000명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동절기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 집단수용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이 기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소자 인권'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다. 안일한 대응 속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 예방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재소자가 외부에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동부구치소 내에서는 외부에 알린 재소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안타깝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외부에 알렸다고 한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대량발생사고는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반성은커녕 외부에 알린 재소자를 색출하는데 더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입소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현실에 고개 숙여 깊이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본다.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기결수나 재판 중이 미결수의 경우도 재소자의 인권은 보장되고 수용된 기간에는 “코로나19 예방”도 보장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3일 법무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대한 5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기준 1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의 누적 확진자는 총 1079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동부구치소는 전날 확진자를 제외한 수용자 1128명에 대해 5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7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08명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는 수용자 987명, 출소자 74명, 직원 26명이며, 해제자는 수용자 3명, 출소자 4명, 직원 14명이다. 확진된 수용자는 총 987명으로 동부구치소 608명, 경북북부2교도소 342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4명이다. 강원북부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날 수용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들은 모두 수용률 감소를 위해 동부구치소에서 이감된 수용자들이다. 죄를 지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교화기간에 목숨을 잃거나 질병에 전염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ㅚ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뒤늦게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연이틀 사과했다고 한다. 늑장대응과 뒤늦은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본다. 법무부에서는 수용자가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수칙이나 대책수립이나 실천이 전무했다고 본다. 일반국민들도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그 어느 곳 보다 더 철저히 이행해야 할 교정시설의 안일행정으로 마스크착용이 기본인데도 이런 수칙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집단발병은 당여하다고 본다. 이제 부랴부랴 재소자를 분산한다고 이감조치를 하는 것도 또 다른 확진자 발생에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본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재소자의 인권과 질병에방관리가 철저한 재소자관리가 우선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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