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부동산/금융 /법 > 상식과 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동산/금융 /법
상식과 법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기사입력: 2017/05/30 [07:5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보건복지신문

 

  모든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법령의 제정 및 공공제도의 운영 등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에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각종 신청 및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 고충사항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접수ㆍ처리 또는 교부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고충민원에 관하여는 일반민원 처리절차 외에,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개선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신문 gkr123456@naver.com 보건복지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http://www.hw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전 1/48 다음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