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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결정(Ⅱ)
기사입력: 2018/11/0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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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사진)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결정을 둘러싸고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는 먼저 국가 또는 지자체(인천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     © 김학승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인천발전연구원장)은“지자체에서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난립해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결정해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계획해 공람절차만 이행하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직접적으로 약 50개 지구의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바 있으며, 중구의 경우 1개구역을 시행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에는 토지소유자는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소유자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를 얻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므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을 거쳐 제안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보다 좀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구의회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이제는 더 이상의 기다림 없이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 왕산해수욕장 일원을 계획적으로 개발, 체계적이면서 자연친화적인 해변지역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도 지원해주고 있는 토지소유자(조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승 gkr123456@naver.com 김학승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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