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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공원 일원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기사입력: 2019/05/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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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김성준 의원     © 보건복지신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김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

감사드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맹지와 행정규제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새롭게 건축을 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 소유의 주택이거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의 수봉공원에 위치한 폐공가들의 사진입니다.

 

  수봉공원 일원은 1984년 조망권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했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17년은 14미터에서 겨우 1미터 완화하여 고도제한이 전체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일률적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안, 도화, 숭의, 용현동 등 수봉지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35년의 긴 세월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고 있으며, 폐 공가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부분적으로 표고차에 따른 고도제한의 차등적 지원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과 녹지와 경관을 해치는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평소 소신입니다.

 

  특히, 원도심 개발은 주민들이 살아온 역사와 흔적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녹지환경과 경관보호만을 이유로 들어 노력하고 고민하지 않는 행정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2014년 인천연구원의 수봉공원 조망권 분석연구에서도 표고차에 따른 차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도 조망권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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