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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미추1구역 법 위반 사업시행인가 취소 요청’제기
기사입력: 2019/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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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엄성남)지난 47일자 고시된 미추1구역(사진) 사업시행인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상으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인가된 사안으로서 취소사유가 명백하므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추홀구가 스스로 취소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2,4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절차법과 실체법상으로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인가된 사안으로서 취소사유가 명백하다며, 미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김학승

 

  특히 지난 57일자로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주민들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고시했는데,이는 도시정비법 56조를 생략한 체 일방적으로 시행인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조합과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번 인가는 무효로서 즉시 철회할 것을 구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절차의 누락과 법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시행인가에 가담한 관계공무원들의 직급 및 명단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시행인가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 주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도 관이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사업시행인가가 났어도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47일자 사업시행인가를 구청 스스로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미추1구역 비대위는추후 이번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유착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도시창생과 관계자는“20171023일자로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남구 공고 제2017-1430)을 공지했고, 조합과 협의과정에서 시한이 지났지만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7.7.3.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접수돼 주민공람(2017.10.23.~2017.11.6.)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인가 처리됐다고 회신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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