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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소기업 노동자 27만명 임금체불 ‘1조 2,500억’
기사입력: 2020/10/1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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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금체불, 30인 미만 기업에서 87% 발생, 올해 채불액도 7,200억원 넘어

- 이성만 의원 “중기부가 앞장서서 해결책 마련해야”

 

 지난해 1조원을 훨씬 넘는 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 보건복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 7,210억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1조 2,580억원(7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 22만 7,739건 중 19만 7,306건(87%)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사법 처리가 된 건수는 6만 2,100건(32%)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이 발생한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12만 5,000곳이며, 이 중 27만 7,000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9,400억원, 2018년 1조 1,200억원이며, 올해 7월 기준 누적 체불액도 벌써 7,200억원을 넘겼다.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은 매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만 전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성만 의원은 “임금체불은 문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라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중기부가 점검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중소기업 이슈들에 대해 중기부가 책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시민기자 노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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