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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법
영화관람 및 비디오물 시청
기사입력: 2017/06/1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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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상영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 “내가 낸 영화발전기금은 어디에 쓰이지?”, “왜 영화관에선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될까?”...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 이용 정보..그 근거법령이 궁금하셨죠?

 

▲     © 김학승

 

  또한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은 같은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그 근거를 알아봅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의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06년 4월 2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학승 gkr123456@naver.com 김학승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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